📢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폐지 청원 진행 상황 정리
청원 제목: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(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) 폐지에 관한 청원
📌 청원 개요
- 청원 분야: 정치 / 선거 / 국회운영
- 청원 기간: 2025년 10월 13일 ~ 2025년 11월 12일 (30일간)
- 청원 상태: 동의 진행 중
현재 동의자 수: 18,277명
진행률: 약 37% 달성 (5만 명 이상 동의 시 국회 심사)
진행률: 약 37% 달성 (5만 명 이상 동의 시 국회 심사)
📝 청원 내용 요약
해당 청원은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이 조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.
- 외국인에게 참정권 부여는 국민 주권 원칙과 충돌 가능성
- 내국인과 외국인 권리 불균형 우려
- 지방 정치 영향 가능성 문제 제기
📊 국민 반응
약 한 달간 18,000명 이상이 동의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,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까지 약 3만 명이 남아 있습니다.
🕒 향후 일정
- 📅 마감일: 2025년 11월 12일
- ✅ 5만 명 동의 시 국회 상임위 회부 및 심사
- 📣 향후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
💬 사회적 논의 필요
외국인의 참정권은 단순한 권리 이슈가 아닌, 다문화 사회와 국민 정체성, 제도의 공정성 등 폭넓은 공론이 필요한 주제입니다.
📌 지금 참여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.
당신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세요!
※ 이 콘텐츠는 공개된 청원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된 중립적 요약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