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드뱅크 제도 총정리 (2025년 시행 예정)
배드뱅크(Bad Bank)는 장기간 빚에 시달리던 개인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. 7년 이상 연체된 5,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(KAMCO) 산하 기관이 일괄 매입하고, 채무를 조정하거나 소각하여 재기를 돕습니다.
📑 한국자산관리공사(KAMCO) 공식 사이트📌 배드뱅크 제도 개요
- 목적: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·소상공인의 경제 활동 복귀 지원
- 운영 주체: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 산하 채무조정 기구
- 대상 채무: 7년 이상 연체된 5,000만 원 이하 무담보 개인 채무
- 시행 시기: 2025년 8월 설립, 10월부터 채권 매입 시작
- 재원: 정부 4,000억 원 + 금융기관 4,000억 원 = 총 8,000억 원
- 예상 수혜 인원: 약 113만 4천 명
- 예상 채무 탕감 규모: 약 16조 4천억 원
ℹ️ 중요: 배드뱅크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, 정부와 캠코가 자동으로 요건에 맞는 채무를 찾아 정리합니다.
📝 신청 방법 및 절차
- 자동 선정: 정부·캠코가 금융기관 채권을 매입 후 요건 충족자 선별
- 개별 통지: 대상자에게 우편·문자 등으로 안내
- 후속 절차: 본인 인증 및 동의 후 채무 소각·조정 진행
✅ 연락처·주소 최신화 필수: 변경된 경우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음
✅ 사칭 주의: 배드뱅크 신청 대행을 사칭하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에 유의
✅ 사칭 주의: 배드뱅크 신청 대행을 사칭하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에 유의
💰 채무 조정 내용
- 채무 소각: 중위소득 60% 이하 + 재산 無 → 최대 100% 탕감
- 원금 감면: 최대 80% 감면 후 나머지 금액 10년 분할 상환
- 이자 감면: 연체·가산 이자 대부분 면제
- 추심 중단: 캠코 매입 시 즉시 추심 중단
- 신용 회복: 성실 상환 시 신용등급 개선
⚖️ 다른 제도와의 차이점
- 개인회생/파산: 법원 절차 필요 vs 배드뱅크는 정부 주도 간편 처리
- 신용회복위원회: 신청 기반 이자 감면 위주 vs 배드뱅크는 원금 감면 가능
- 새출발기금: 본인 신청 + 코로나 피해 중심 vs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장기 연체 자동 선정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배드뱅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신청 절차는 없으며, 정부와 캠코가 자동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합니다. 따라서 개인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Q2. 모든 빚이 탕감되나요?
조건에 따라 최대 100% 소각이 가능하며, 그렇지 않은 경우 최대 80% 감면 + 10년 분할 상환이 적용됩니다.
Q3.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?
도박·유흥비 등 투기성 채무, 고의적 연체, 자산 및 소득 누락이 있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.
📑 캠코 공식 안내 확인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