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서류 및 방법 총정리 - Daily Info

👩‍👧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서류 및 방법 총정리

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급이 지연될 경우,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. 신청을 위해서는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, 일부 상황에서는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

📌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

📌 필수 서류

•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및 동의서 (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포함)
• 집행권원 일체: 양육비 부담조서, 판결문, 조정조서 등
•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: 통장 거래 내역서(최근 3개월)
• 양육비 이행확보 증명: 직접지급명령, 이행명령, 강제집행 결정문
• 본인 명의 통장 사본
•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(신청인·자녀 각 1부)

📌 추가 서류 (상황별)

- 소득 증빙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서,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
- 사업자: 사업자등록증, 부가세 신고서, 소득금액증명원 등
- 실업급여 수급 시: 구직급여 수급증명서
- 장애인 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,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고액 의료비 영수증 등

📌 신청 방법

1. 온라인 신청: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→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
2. 우편 신청: (04554)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, 남산스퀘어 24층
  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
3. 심사 후 매월 25일에 선지급금 지급

⚖️ 집행권원 서류 발급 (법원 전자민원센터)

⚠️ 유의사항

•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, 추가 서류 제출 요구 가능
• 신청 서류는 최근 발급본 제출 권장 (3개월 이내)
•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음
•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선지급이 거부될 수 있음

👩‍👧 여성가족부 양육비 지원 정책 확인

Tip: 신청 전에 필수·추가 서류를 모두 점검하고, 필요 시 법원 서류를 먼저 발급받아 두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.